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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인사이드] '주거용 반지하' 30만 해법은?..."문제는 주거 빈곤" / YTN

2022-08-11 33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·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 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'YTN 뉴스N이슈'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면서 우리가 사는 '집'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곧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는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이 대책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나오셨습니다.

어서 오십시오. 저희가 신림동의 일가족 사고를주로 전해 드리고는 있지만 상도동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. 아마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

[최은영]
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계속 이런 화재나 수해로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죽음, 지금 주거권이라는 게 생명권하고 같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듭니다.


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

[최은영]
일단은 1970년에 북한과의 대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방공호를 의무화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지하를 주거용으로 의무화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 서울로 몰려드는, 도시에 몰려드는 도시빈민들이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를 주거용으로 살면서 많아진 거죠.


당연한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?

[최은영]
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햇빛도 안 들고 습하고 벌레도 많고 쥐,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침수 피해에 취약한 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


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거주시설이 있기는 한 거죠?

[최은영]
있지만 거의 없고 저는 주로 보는 건 아주 옛날 사진들입니다. 20세기 초반의 독일, 그런 옛날 사진이지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잘 눈여겨서 안 봐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반지하가 있거든요.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, 어디를 가도 있는 형태인데 눈에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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